[현장연결] 당정청 "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수해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4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강훈식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<br /><br />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·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,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또 침수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은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유사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,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재난 관련 재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예산 및 예비비 지원, 국고 채무부담 행위 활용,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였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